'2025/03/18 글 목록

👉이슈 매일 업데이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8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통위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한다"라고 말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전체 회의를 상임위원 3명 이상이 있어야만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현재 방통위 상임위원 정원은 5명이지만, 여야의 극한 대치 속 국회 몫 3명의 추천이 이뤄지지 않은 채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

카테고리 없음 2025. 3. 1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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