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내 집마련을 위한 준비 중 한 가지인 대출 규제 관련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정부가 디딤돌대출 등 정책대출을 제한하며 한도가
수천만 원에서 억대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내 집 마련을 계획했던 분양계약자들도 큰 혼란에 빠졌고 기습적인 정책 변화에 자금계획이 틀어졌다는 아우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2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디딤돌 대출 규제를 잠정 유예하기로 이날 결정하고, 금융권에 이러한 내용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문진석 의원은 "유예 조치를 환영한다"면서도 "궁극적으로 정책대출에 대한 규제 철회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래 디딤돌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서민들에 대해 최대 5억 원 이하의 주택 대상으로 2억 5000만 원, 신혼가구나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 원까지 저금리로 빌려주는 상품이며, 담보인정비율(LTV)은 최대 70%, 생애최초구입은 80%까지 적용됩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최근 금융위원회 회의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금융권에 디딤돌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 이른바 '방 공제'로 불리는 소액 임차 보증금 공제를 필수 적용하고, 신축 입주 아파트에서 시행하는 후취 담보 대출 등을 제한할 것 등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방 공제'는 주택담보대출 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돼야 하는 최우선 변제 금액을 떼어놓고 대출을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그간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소액 임차 보증금을 포함해 대출해 줬지만, 앞으로는 지역별 소액임차 보증금이 차감될 예정이었습니다.
금액은 서울 5500만 원, 경기 4800만 원, 광역시 2800만 원, 기타 2500만 원입니다.
또 생애최초 주택에 적용되는 LTV는 기존 최대 80%에서 70%로 낮아지고, 후취 담보 조건부 대출 제한으로 신규 아파트 등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대출 취급도 제한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른바 방공제 면제 취소이며, 아직 등기가 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후취 담보 대출’은 아예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단 대책을 추가로 만들라고 했고 우리도 고민하는 상황”이라며 “그 사이 시행되면 안 되니 일단 지켜보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은행권 관계자도 “의원실과 정부로부터 디딤돌대출 취급제한 축소조치 잠정 중단 통보를 받았다”면서 “이후 절차는 상의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디딤돌 대출이 어려워질 경우 주택 구매를 원하는 실수 요자들이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고,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려고 하셨던 분들은 계획을 잘 세워서 문제없이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 집마련은 늘 어렵고 힘든 여정이기에 열심히 공부하시어 목표하는 바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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