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철회해야 한다는 연방국제통상법원(USCIT)의 판결 효력을 두고 연방항소법원의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8월로 예상되는 판결에 앞서 더 많은 무역협정을 체결하겠고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에 앞서 “더 많은 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물론이다”라고 답했다.
그는 “좌파 성향 판사가 있었지만 그 판결은 효력이 중단됐다”며 “모든 소송이 잘 진행되고 있으며 관세 소송도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어떤 판사가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면, 우리는 세계 다른 국가들이 우리에게 관세를 부과하는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준 연방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진행자가 “관세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라고 묻자 “모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은 앞서 출생시민권을 금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관련해 별개 소송이 없는 28개 주에서는 30일 후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연방대법원은 “특정 주의 소송 결과가 모든 주에 일괄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소송에는 대안이 있다. 만약 사용해야 한다면, 그것들은 직접적이지 않고 강하지 않지만 매우 효과적”이라며 “하지만 우리는 이 특정한 ‘자산’(asset)을 사용하고 싶다”라고 설명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상호관세를 부과한 방식을 선호하지만, 이것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재차 확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9일 종료되는 상호관세 유예 시한과 관련해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아주 간단하다. 우리는 편지를 보낼 것이다. 나는 지금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고 말한 뒤 “우리가 할 일은 모든 국가에 서한을 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일본에 대해 “서한을 보낼 수 있다”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현재 우리는 석유가 있다. 그들은 많은 석유와 다른 것들을 수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기본적으로 나는 지금 당장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국가에 편지를 보내 우리가 가진 무역적자나 어떤 문제든 살펴보겠다고 설명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자동차 기업들이) 일본과 한국이 미국 자동차 업체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받는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는 질의엔 “미국 자동차 업체들은 미국에서 차량을 파는 일에 너무 바빠서 그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 시한을 9월 17일까지 또 연장한 것과 관련, “틱톡을 살 사람이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틱톡 구매자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매우 부유한 사람들이다. 부유한 사람들의 그룹”이라고 밝혔으며, “중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할 것 같고,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이 그렇게 할 것이다. 약 2주 후에 말해주겠다”라고 했다.